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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홈페이지 운영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1. 법무부 보호정책과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 법무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무부 보호정책과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목적 운영(수집)근거 수집항목 보유기간 운영부서
    학생자치법교육 신청자 정보 학생자치법교육 신청자 정보 전자정부법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소속, 학력, 자격     		신청 완료 시까지 보호정책과
    법체험관 단체팀 예약현황 솔로몬로파크 단체체험 예약관리 전자정부법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성명,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3년 보호정책과
    법교육 출장강연 신청자 정보 법교육 출장강연 신청자 정보 전자정부법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름, 연락처, 이메일,
    학교명, 학교 주소, 학교 연락처     		3년 보호정책과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법무부 보호정책과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⑨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1. 법무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에이블아이앤씨 회원관리, 법교육 프로그램 강연신청 관리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 2.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1.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1.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1.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4.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요구 정보주체는 법 제 20조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집출처 등 고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가. 법 제32조제2항의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나.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정보주체는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제2조의 개인정보 관리부서 및 담당자에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서식으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지합니다.
  •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청제, 처리정지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추가 불복사항은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가. 개인정보 관리부서가 조치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유선,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
    2. 나. 개인정보 관리부서에서 재검토
    3. 다. 개인정보 관리부서의 재검토 결과를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최종 검토
    4. 라. 개인정보 관리부서에서 검토 결과 통지
  • 7.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법무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 9.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1. 파기 절차
    1.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 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2.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3.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2.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1.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1.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1.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1.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1. 법무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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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이나 분쟁해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제2조의 “법무부 개인정보 수집‧보유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부서(연락처)에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법무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문의, 불만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부서책임자 박종균 보호정책과장 전화: 02-2110-3464
    팩스: 02-2110-0346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인종 보호정책과 책임관

제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 기준

  •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명시된 각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1.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 1.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의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3.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4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치사항은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법무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제1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시행일자 : 2024년 6월 27일
    1. - 2018.08.02. ~ 2024.06.26. 적용지침 보기
    2. - 2017.04.02. ~ 2018.08.02. 적용지침 보기
    3. - 2015.06.26. ~ 2017.04.01. 적용지침 보기
    4. - 2014.01.04. ~ 2015.06.25. 적용지침 보기